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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5호)

  <성명>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부쳐

  김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벨상 위원회는 '남북 관계에서의 화해와 평화, 남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대한 기여와 버마와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보편적 인권의 옹호'를 선정 이유로 밝혔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남북 화해를 위한 노력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박수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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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권리, 평화, 기본권, 한국, 국가보안법, 국회, 버마, 사상,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노벨상은 받았지만…

  현 정권 2년차 국보법 구속 286명

  김대중 정부 집권 2년차인 99년 한해 동안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2백86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이 공동으로 발간한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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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변, 정부, 김대중,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5호)

  "인권과제 실현에 노력 기울이길"

  인권기구 공대위, 노벨상 관련 논평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73개 단체 참여)는 논평을 발표, "김 대통령은 노벨상 수상에 만족하지 말고, 현재 실현되지 않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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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제도화, 평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박지현 씨의 석사학위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박지현 씨가 사랑방에 공개해주신 논문입니다. 99년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이구요. 제목은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형사정책적 부당성, 침해되는 기본권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논술하였다고 하십니다. 자료실과 상의한 후 올리는 자료이며, 자료를 공개하여 주신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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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 2000-10-10

  인권키워드

  사랑방, 보안관찰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국보법,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민주당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치·폐지 설전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민주당 국보법개정 기획단(기획단)이 개최한 국보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법조․학계 인사들 간에 국보법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부딪혔다. 첫 발제자 이진우 변호사는 현행 국보법에 대해 "지금 서점엔 김정일을 영웅시하는 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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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민주당, 국회, 언론, 민주주의, 안보, 자존심, 극단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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