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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8호)

  조세형 씨 선고공판

  오늘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31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농후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찍히면 발묶인다

  안기부, 재야인사 출국봉쇄

  8․15 통일 축전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재야인사들의 출국이 원천봉쇄되고 있다. 여기엔 안기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신병 치료차 중국에 가기 위해 김포공항에 갔던 윤성식(전 사월혁명연구소장) 씨는 갑자기 출국을 제지당했다.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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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중국, 신문, 일본,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아물지 못한 전쟁의 상처

  ‘노근리 학살’ 희생자 위령제 열려

  28일 한국전쟁의 와중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원혼들을 위안하는 위령제가 충남 영동군 황간면에 자리잡은 ‘노근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치러졌다. 며칠동안 계속된 그 참혹했던 학살이 자행된 지 48년째 되던 날, 바로 그 학살의 현장에서 마련된 위령제였다. 지난 50년 7월 25일부터 29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30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대통령, 전쟁, 진상규명, 진실, 손해배상, 국가, 마을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행사와 동정

  □재야원로, 양심수석방촉구 기자회견 ․때: 7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곳: 명동 향린교회 1층 □김정길 장관 규탄 및 전자주민카드시행 완전철회촉구 시민결의대회 ․때: 7월 30일(목) 낮 12시 ․곳: 정부종합청사 뒤 동화은행 앞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30

  인권키워드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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