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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4호)

무노동 무임금 철회 촉구

전국연합 등 대법 판결 비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는 22일, 대법원의 무노동 무임금 판결을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의해 파업중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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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무시, 재벌,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20호)

주거권 쟁취 국민대회 개최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회원 7백여명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95 주거권 실현 국민대회’를 열고 △강제철거 중단 △세입자 주거권 보장△ 주택예산 35% 이상 증액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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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세입자,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한국에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제의 시행은 그동안 노동자의 개인책임으로 돌려졌던 실업, 취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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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실업, 육아휴직, 고용, 정부,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502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②

인권운동, 현장성 강화 절실하다

사회: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교수) 토론자: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장)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래군(<인권하루소식> 편집인) 일시: 95년 10월9일(월) 오후1시 장소: 기독교회관 귀빈레스토랑 위기의식 극복, 인권영역 확대 의미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참정권, 정부, 장기수, 이야기, 운동, 발전,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동자, 석방, 소외계층, 언론, 여성, 차별, 노동3권, 노동조합, 정치참여, 공익소송, 사회운동, 정당, 자유주의, 조직,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사회: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교수) 토론자: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장)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래군(<인권하루소식> 편집인) 일시: 95년 10월9일(월) 오후1시 장소: 기독교회관 귀빈레스토랑 사회자: 인권하루소식의 지령 500호를 맞이해서 한국의 인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발전,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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