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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요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15일 기독교회관에서 목요기도회를 갖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이날 기도회에서 “한총련의 일부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을 동조하거나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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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29호)

  김양무 씨 직장암 사경

  국보법 위반 혐의 수감중

  민가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김정숙)은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인 김양무(48·범민련 부의장) 씨가 직장암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민가협에 따르면, 김양무 씨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구치소(수번 196번)에서 안양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뒤 중환자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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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기부, 고문, 석방,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9호)

  인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때: 오늘 오전 10시부터 곳: 프레스센터 19층 주최: 법무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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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인도주의 - 교정행정 충돌

  재소자 귀휴 조치, 실질화 필요할 듯

  지난 주 경주교도소에서 부친상을 당한 재소자가 가족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본지 10월 10일자 참조>. 현행 법규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교도소와 검찰 등 당국의 설명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소자에 대한 귀휴(외출·외박)조치가 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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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교도관, 수형자, 심의, 인도주의, 제도

•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안기부원의 불법체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은 김형찬(경희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형찬 씨가 안기부원들의 불법체포에 의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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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법원,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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