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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7호)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 등 고소

11월 26일 방양균 씨(서경원 의원 방북사건) 안종택 담당검사도 고소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13일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과 관련,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방양균 씨(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38세)가 수사당시 자신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과 담당검사를 직접 고소했다고 밝혔다. 방양균 씨는 지난 11월 27일 안기부 수사관인 김군성 씨와 3인과 담당검사 안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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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7호)

김삼석 씨 고문 고발인 조사 13일, 서울지검에서

지난 10월 20일 안기부에서 간첩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삼석 씨와 김은주 씨가 성고문을 당했다며, 김씨의 부인 윤미향 씨가 서울지검에 정맹교 씨 등 수사담당 안기부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13일 서울지검 형사5부 윤석정 부장검사의 고발인조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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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4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개요 국제적인 인권보장제도란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개인 및 집단의 권리들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보장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유엔이 탄생하기 전에는 인권문제는 어디까지나 각 국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였으며 국경을 넘어서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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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한국, 고용, 구제절차, 여성, 차별,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6호)

검찰, 헷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결심공판

서울지검 공안2부 조현순 검사는 10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김 순경을 발로 차 쓰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외국어대생 배병성(21,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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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심리, 경찰관, 변호, 불법감금,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기념행사 줄이어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필요 유엔 세계인권선언기념일 45돌을 맞아 각 인권단체들의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갖는 등 인권선언일 기념행사가 [불교인권위], [한교협 인권위], [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인권옹호연맹] 등의 주최로 열렸다.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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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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