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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7호)

  <현장> 국회 앞 유가협 농성장, “의사봉을 두드릴 때까지”

  며칠전부터 국회 건너편 인도 위에는 비닐을 덮어쓴 허름한 천막이 깃발과 현수막을 펄럭이며 자리를 잡고 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스티로폴과 얇은 장판을 깔아만든 천막 안에는 대부분 50대 후반을 넘긴 ‘어르신’ 20여명이 간단한 취사도구를 갖추고 벌써 일주일째 기거하고 있다.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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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나이, 집회, 전기, 법

• 인권하루소식 (1247호)

  <국감스케치> 보건복지부 이성재 의원을 에바다로

  이성재 의원(국민회의)이 에바다농아원의 이사장이 된다면? 10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에바다농아원 사태의 해결을 위해 이성재 의원을 이사장으로 전격 추대키로 한 것이다. 96년 재단의 강제노동 및 학대에 견디다 못한 원생들이 농성에 돌입함으로써 촉발된 에바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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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시장, 동료, 법, 강제노동, 농성, 신문, 파견, 학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양지마을 무대책 추궁

  복지부 국감, 신임이사장 부적격 질책

  양지마을(부랑인시설)이 국회 국정감사장 도마에 올랐다. 10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은 양지마을에 대한 사후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한 수용자의 탈출과 인권단체들의 현장조사를 통해 양지마을의 인권실상이 알려진 이후, 강제수용중이던 원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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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시설, 강제구금, 검찰, 국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이적단체 조작’ 이제 그만!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주사파 조직으로 부풀려 발표됐던 97년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일 광주고등법원 형사항소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혁신대오 사건과 관련,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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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조직, 국가보안법, 언론,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암흑의 23년 이제는 빛 볼까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김용원 사형! 도예종 사형! 서도원 사형!…사형!… '이따윗 법이 어딨노!' '생사람을 잡아!' '나라와 겨레를 사랑한 것밖에 죄가 없다!'…(이기형 시인의 시 가운데) 1975년 4월 9일을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했다. 바로 전날(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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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사형, 진상규명, 대법원, 변호인, 재판, 진실, 정부, 검찰, 사상, 자살, 저항, 유가족,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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