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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60%가 넘는 현 추세에서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하고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들끓고 있다. 민주노총과 파견철폐공대위는 이런 요구를 담아 8일 광화문 한글학회에서 「파견·용역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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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고용,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근로,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5호)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받다

울산 동구청, '현행법으로도 복수노조 아니다'

국철, 철도역 구내 및 광장 등에 있는 홍익회 매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드디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울산동구청(구청장 이영순)은 홍익매점 노조(위원장 전평호)가 낸 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지난 2일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울산 동구청은 담당국장, 과장, 계장 등 담당 공무원들과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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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06

인권키워드
노조, 철도노조, 복수노조, 법, 노동자, 민주노총, 노조원, 노동조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민주노총은 2일 5년간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지난 달 23일 '김우중 체포 결사대'의 일원으로 프랑스 등 유럽 일대를 방문중인 민주노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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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배제,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한국,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1. 노동법 개악! … 복수노조 또다시 유예 2월 9일 노사정위원회의 전격 합의에 이어,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에서 복수노조를 또다시 5년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위헌적 조항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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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1호)

휠체어에 실은 '이동권 보장' 의지

장애인들,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돌입

장애인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리프트 추락참사 대책위원회'(아래 오이도대책위)는 2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휠체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번 시위는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까지 54일 동안 진행된다. 오이도대책위는 지난 1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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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집회, 서울역, 집시법, 참사, 경찰, 광화문, 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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