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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4호)

  산하단체도 이적판결

  서울진보청년회, 전원유죄

  법원이 상급단체의 이적성을 근거로 그 산하단체도 이적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는 2일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서울진보청년회(서진청) 전 회장 김수자(29)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는 등 이 사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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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2호)

  서준식은 무죄다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외에서 빗발치고 있다. 7월 6일 선고 공판을 일주일 여 앞둔 30일, 민주화운동 원로․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194 명은 서준식 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집단적으로 담당재판부(판사 오석준)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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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사상, 장기수, 안보, 한국, 법,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1호)

  "똑바로 해라"

  서울시경, 수배자 착각 불법연행

  서울시경 홍제동 대공분실 요원들이 일반시민을 수배자로 착각해 불법 연행한 뒤 신분을 확인한 후에도 한시간 넘게 붙잡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친구 결혼식에 참가했던 박관조(서울 한남동, 29) 씨와 김태훈(29) 씨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 장소로 가던 중 갑자기 달려든 4~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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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불법, 국가보안법, 농성, 불법체포, 전과기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통신공간에도 감시의 눈

  경찰청, 게시물·ID 삭제

  통신공간에 게시된 글이 강제로 삭제당하는 일이 발생해 통신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우누리는 지난 21일 '찬우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에 게시된 글을 강제로 삭제하고 해당 ID의 사용을 1개월간 중지시켰다. 이날 삭제된 5개의 글은 서해안 교전과 관련해 정부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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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정부, 감시, 노동자, 기본권, 단속,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6호)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3개 인권단체와 서울대 총학생회는 22일 오전 11시 서울대 총학생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국정원) 요원 이양수(36) 씨가 서울대 체육교육과 4학년 강성석(25) 씨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본지 6월 22일자 참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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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정부, 감시, 국가보안법, 언론,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안, 피해,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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