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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8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중인 616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 오전 10시,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송 제2감호소 피감호자 616명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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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활동가, 헌법, 제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중인 616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 오전 10시,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송 제2감호소 피감호자 616명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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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활동가, 헌법, 제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각종 차별과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 용역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공연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출자했거나 국가기관의 예산운영지침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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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용역, 임금, 정부,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법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불법, 국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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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

  이번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조사 사업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을 조장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저임금?용역노동의 문제점과 각종위법 사례를 부각시키고자 기획되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 병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영방송사, 지하철 등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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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2003-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간접고용, 차별, 자존심, 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고용, 정부, 동일노동, 퇴직금, 파견법, 회사, 병원, 다짐, 직접고용, 휴게실,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와! 어린이 인권캠프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치원에 있는 수련원에서 어린이 인권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권교육실연구모임에서는 여름에 캠프 갈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캠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캠프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놀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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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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