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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1호)

  국민 건강도 '시장'에?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정

  국립목포결핵병원이 결국 민간위탁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립목포결핵병원에 대해 99년 상반기엔 국고로 운영하되, 하반기부터 민간위탁할 것을 잠정 결정했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간위탁 방침에 반대하며 목포결핵병원의 국고 운영을 요구했으나, 예결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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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회, 농성, 건강권, 양심, 건강,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71호)

  양심수 단식농성 정리

  옥중 단식 불상사도 따라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진행됐던 각지의 단식농성이 14일 전후로 마무리됐다. 지난 11월말부터 시작된 이번 단식농성에는 마산, 대구, 광주, 부산, 홍성, 영등포, 의정부, 순천, 춘천, 청주여자교도소 등 전국 각지의 옥중 양심수들과 40여 명의 한총련 단식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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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치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1호)

  비장애 어린이 농아원 수용

  에바다, 보조금 수령·가족 인도 요청 거부

  비리재단으로 지탄을 받아온 에바다농아원(농아학교)이 장애가 없는 어린이를 농아원생으로 수용하면서 보조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도 불법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구속수사 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최실자 전 원장이 여전히 재단운영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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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장애, 퇴진

•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요 공판 안내

  ▶ 12월 16일 (수) ·박효근 외10(국보법, 국제사회주의자그룹 사건)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신건 ·이범교(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12월 17일 (목) ·권정복 외3(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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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불법적으로 계구를 사용하는 등 재소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영등포구치소측이 수감자에게 계구를 남용한 여러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는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진술서에 근거해 이영화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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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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