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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1호)

  AI, 인권위 독립성 보장 촉구

  “법무부안 단호히 반대”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18일 성명을 발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위원회 설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한국 법무부에서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독립성이 훼손되는 허약한 인권위가 예상된다”며 “인권위원회는 그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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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독립성, 한국, 국제앰네스티, 이야기, 국제

• 인권하루소식 (1311호)

  체벌 입법화 논란

  국회의원 28명 입법추진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체벌허용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일주(자민련), 박범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웅규(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교사는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과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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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의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18일 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가 주최한 ‘김대중 정부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은 평가를 내리며, “실업문제는 실업자의 조직화와 전 민중의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 노대명(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정치연구회) 박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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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안전망,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1호)

  독립적 국가인권위 설치 촉구 및 무원칙한 국민회의 자세 비판 집회

  ․때: 2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곳: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 ․주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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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집회

• 인권하루소식 (1310호)

  형기 만료 20일 넘게 억울한 감옥살이

  집행유예 기간 재구속, 형 확정 전 실효성 없어

  법절차를 자세히 모르는 피고인이 사법기관들의 무심함으로 인해 20일 뒤늦게 구속취소로 석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경희(26)씨는 지난해 8월 집행유에기간 중에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 혐의로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는 곧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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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재판, 석방,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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