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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한편에선 IMF이후 이동형 노점상의 증가로 최근 소형트럭의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동병상련 처지의 실업자들마저 동원해 노점을 단속하고 있지만, 이처럼 생계형 노점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점상 문제는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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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IMF,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벌금, 실업,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정부․여당이 22일 밤 국가인권기구 설치와 관련된 인권법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이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인권법 최종안은 법무부와 여당간의 기습적 밀실합의를 통해 확정된 데다, 그 내용에서도 법무부의 인권위 개입 가능성을 계속 남겨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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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무시, 배제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농민 집회 연일 계속

  노동·사회단체들 연대

  지난 18일 열렸던 농민대회 이후, 농민․사회단체의 정부규탄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22일 낮 12시 여의도 국민은행(구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집회를 가진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구속된 유상욱(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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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석방, 탄압, 연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15일 ∼ 3월 21일)

  1. 형평과세 또 뒷걸음질 정부, 과세특례제 폐지방침 철회(3/16) 2. 못 말리는 정치사찰 버릇 경찰청 보안수사대 기관원, 청년진보당 정당연설회에서 사진 및 자료 채증 도중 덜미 잡혀(3/16) 3. “이적단체 남발 말라” 서울고법 형사5부, 천리마 노래단에 가입해 북한을 찬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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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재해, 노조, 북한, 인권, 정규직, 찬양, 채증, 학생,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2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의 죽음

  S선배님께

  바쁘시죠. 제네바의 3월은 저희 인권운동가에게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세계인권총회’라고 불리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올해에도 이번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이곳 제네바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가톨릭 인권단체인 팍스 로마나(Pax 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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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3-23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진실, 행진, 신문, 여성, 평화, 국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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