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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놓고 개정론자와 존치론자 간의 한판 격돌이 벌어졌다. 그 결과는 개정론자의 '한판승'. 8일 밤 10시 방영된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은 공중파 방송으로는 이례적으로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놓고 찬반토론을 벌였다. 국가보안법 개정(또는 폐지)에 찬성하는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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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법,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5호)

  AI, 한국 인권법 우려·비판

  "국제사회 지지 얻기 힘들 듯"

  국제앰네스티(AI)는 9일 성명을 발표,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했으며, 현재의 인권법안으로는 나약하고 실효성을 갖기 힘든 인권위원회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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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시민사회, 한국, 국회, 대통령,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45호)

  인권활동가 단식, 지지 발길

  9일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와 재논의를 촉구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명동성당 단식농성이 사흘째 진행됐다. 이날 농성에는 최근 출소한 강용주 씨가 참여, "사상전향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강연을 했으며,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 청년진보당 최혁 대표, 홍근수 목사, 최종수 신부, 한국기독교교회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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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민주노총, 양심, 전교조,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5호)

  정치사찰 중단 촉구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산하 공안탄압 대책위원회 등은 9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공안탄압 대책위 등은 지난 3월 31일 성남지역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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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사찰, 불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달아오르는 인권 논의

  '인종주의 반대' 공감…'발전권' 시각차

  ◎…아파르트헤이트가 정식 의제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인종차별 문제는 계속해서 뜨거운 논쟁 거리로 남아 있다. 오히려 최근의 지구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혐오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왔다. 이런 점에서 2001년에 열릴 '인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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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09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인종차별, 경제, 미국, 권리, 정책, 진보, 격차, 인권위원회, 교육, 기업,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시민사회, 시장주의, 선거,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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