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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5호)

  AI, 한국 인권법 우려·비판

  "국제사회 지지 얻기 힘들 듯"

  국제앰네스티(AI)는 9일 성명을 발표,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했으며, 현재의 인권법안으로는 나약하고 실효성을 갖기 힘든 인권위원회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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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시민사회, 한국, 국회, 대통령,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45호)

  정치사찰 중단 촉구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산하 공안탄압 대책위원회 등은 9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공안탄압 대책위 등은 지난 3월 31일 성남지역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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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사찰, 불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정부관료 '장애인 모독' 망언

  "써먹지도 못하고 세금만 축낼 것"

  장애인 고용과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할 정부 관료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장애인을 모독하는 망언을 해 장애인들의 거센 분노를 사고 있다. '장애인의 달'인 4월을 맞아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 상황을 취재한 한 방송사는 지난 1일 방영된 뉴스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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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뉴스, 정부,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한총련 헌법소원 움직임

  "탈퇴압력, 기본권 박탈 행위"

  99년 한총련 7기 대의원들이 검찰의 한총련 탈퇴 압력에 대해 집단적 헌법소원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경북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송영우)는 7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현재 검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7기 한총련 대의원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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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운동, 헌법, 기본권, 검찰, 결사, 사상, 양심,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달아오르는 인권 논의

  '인종주의 반대' 공감…'발전권' 시각차

  ◎…아파르트헤이트가 정식 의제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인종차별 문제는 계속해서 뜨거운 논쟁 거리로 남아 있다. 오히려 최근의 지구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혐오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왔다. 이런 점에서 2001년에 열릴 '인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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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09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인종차별, 경제, 미국, 권리, 정책, 진보, 격차, 인권위원회, 교육, 기업,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시민사회, 시장주의, 선거,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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