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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기고> 피의자에게 밥도 맘대로 못사줘


4월 21일 저는 지하철노조 간부들을 면회하기 위해 중랑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유치되어있는 간부들에게 사식을 넣어주기 위해 구내매점으로 갔는데 사식을 넣는 방법이나 가격등 기본적인 안내판 하나 없었습니다.

매점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유치되어 있는 사람이름만 얘기하고 돈만 주면 알아서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간식도 5천원, 만원 단위로 돈만 주면 알아서 이것저것 섞어서 넣어준다고 합니다. 영수증을 요구하니 그런 걸 왜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화를 버럭 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은 조사과정을 위해 거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치소로 넘어가거나 풀려나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대기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사식을 넣거나 간식을 넣는 것에 대해 그것이 끝까지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사식이나 간식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확인하려면 또다시 면회를 신청해야 하거나 시일이 지나 구치소로 찾아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확인을 하기가 어렵지요.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격․상품 선택권이 매점주인에게…

경찰의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벌이고 사람을 구금했으면 밥은 제공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경찰서에서 몇 번 밥을 먹어봤지만 보리밥에 단무지만 몇 쪽 나오는 관식이라는 게 전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식을 사서 넣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선 관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지금 당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치못해 사식을 사서 넣어주고 있는데 중랑경찰서에서와 같이 영수증 한 장 준비되어있지 않을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에 많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위 국가기관이라는 경찰서의 구내매점이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간식도 가격이나 상품의 선택권이 매점주인에게 있다는 것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사 주고 싶은 간식을, 내가 원하는 가격만큼 살 수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5천원, 만원 정해진 액수에 물건도 알아서 넣어줄 테니 돈만 내고 가라니요? 그리고는 그냥 믿어달라고 화만 내는 매점주인 아저씨를 보면서 더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비리는 잘못된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나아가 정부를 믿으라고 하고 싶으면 믿을 수 있도록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경찰서의 관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내 사식을 공급하는 유통구조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간식의 선택권도 민원인에게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랑경찰서는 민원인을 위한 기본적인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총무부장 정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