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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9호)

  인권기구 문제, 범사회적 대응

  70개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로 결집

  법무부 주도 아래 만들어진 '인권법안'을 철회시키고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대응이 범사회적으로 전개된다. 29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민교협, 한국기자협회 등 70개 사회단체들은 종로성당에 모여, 지난 8개월 동안 30여개 단체가 활동을 전개해왔던 「인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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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고문, 국회, 법무부, 사회운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재소자 면담요구권' 인정

  법원, 국가배상 판결

  재소자가 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할 경우, 교도관이 이를 묵살하는 것은 재소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지법 민사9단독(윤준 판사)은 장윤영(영등포교도소)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교도소측이 장 씨의 면담요구전을 묵살한 것은 잘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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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국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

  대학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심검문에서 '전투경찰대설치법'(이하 전경설치법)이 근거법률로 제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불심검문을 벌여왔으나, 불법시비가 잇따르자 새로운 방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이틀간 한총련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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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의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법사위로 넘어간 개정안은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의 통과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우선 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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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남용, 시설, 집, 종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8호)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비뚤어진 남아선호사상의 대물림

  지난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여성차별의 상징, 호주제 ◆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남녀 양성평등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상징적인 제도가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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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법, 호주제, 여성, 가족, 권리, 제도, 한국,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여성차별, 할머니, 평등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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