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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5호)

  체포 만능주의 물의

  노조간부 영장없이 체포

  경찰관이 영장 없이 노조간부를 체포한 뒤 2시간만에 풀어 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 노조간부를 체포하면서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엄마의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오후 9시 경 평택시 오성면 소재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조직쟁의실장 김선동(33세)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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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영장, 집, 노동조합, 탄압, 쌍용자동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5호)

  막 나가는 '왕따 수사'

  '왕따 행동수칙' 누명 씌워 구속

  파업에 참가했던 지하철 노조원에 대해 이른바 '왕따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있지도 않은 '왕따 행동수칙'을 만들어가며 파업참가자들에게 '왕따 가해자'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하철공사 수서승무지회 소속 조합원 김춘식(수서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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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노조원, 언론, 가해자, 검찰, 교육, 노조,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일 ∼ 5월 9일)

  1. 검찰, '영남위 사건' 조작 자인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디스켓의 '변조'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선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구속자들의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공소장 변경(5월 8일) 2. 짓밟히는 대학내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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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법원, 청소년, 검찰, 회사, 권리, 정부, 노동자, 노조원, 선거권, 신문, 언론, 인권, 임금, 부당해고, 운동, 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65호)

  KNCC, "박상천 퇴진" 요구

  정부 인권법안 반대 입장 표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KNCC, 위원장 이재정 신부)는 지난 6-7일 1박2일간 가진 '1999년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KNCC는 "현재의 인권법안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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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정부, 퇴진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6명의 양심수 출신 출소자들이 공동으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에서 15년까지 복역하고 지난해 8월 15일 사면된 이후 올해 3월 2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7일 오전 10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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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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