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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80여명의 사회단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나온 이상영 교수(민교협)는 "집시법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법으로 62년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 공안관계법의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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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1호)

  "또 다시 죽이지 마라"

  시민단체, 군의문사 유가족지지 집회

  아들의 영정을 품에 안은 어머니의 눈에선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흐른다. 따라죽지 못한 한 때문인가? 진실을 밝히겠다는 다짐인가? 아들의 영정 옆에 어머니는 자신의 영정을 나란히 놓는다. 군내에서 의문사한 아들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전군협) 유가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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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집회, 인권, 다짐, 진실,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1381호)

  '노동계 요구 경청하라'

  민변, 시국에 대한 견해 밝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일 명동성당에서 '현 시국에 대한 민변의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계의 파업을 엄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자세를 겨냥한 이번 기자회견은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현행 법률 및 해석론에 의하면 정부가 말하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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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정부, 민변, 파업, 노동자, 단결권,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사람 죽이려나

  부산구치소, 단식 구속자에 식수중단

  1일 부산구치소 측이 소위 영남위 구속자들을 집단폭행한데 이어 '영남위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7일째 단식중인 구속자들에게 식수공급마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민대책위는 1일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창현 씨등을 진단하고 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소속 의사 2명이 구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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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상

• 인권하루소식 (1381호)

  행형법은 고무줄

  면회담당자 근거 없는 판단

  교정당국이 재소자에게 건전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며 면회신청자에게 모멸감을 주고 면회를 불허했다. 1일 강진희(28) 씨는 한총련 사건으로 97년 10월 구속되어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표주원(30․동신전문대) 씨의 면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교도소 담당주임 임완택 씨는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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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재소자, 무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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