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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노대 긴급 성명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을 유도한 정부의 음모를 규탄한다

  정부는 22일 밤 전기협에 처음으로 대화를 제의하고 전기협이 23일 만나자고 했는데 왜 묵살했는가? 이는 위장된 대화 제의가 아닌가? 정부는 철도와 지하철 파업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를 촉구한 전기협과 전지협 및 전노대의 노력을 묵살하고 마침내 23일 새벽 철도기관사들이 농성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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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파업, 공권력, 농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호)

  철도ㆍ지하철 파업, “정부의지에 달려있다”

  지하철노조, 전노대 등, 대책 없는 강경 대응보다 성실한 자세 필요

  “전기협과 교섭창구 마련,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철폐”요구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연환),「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대표 권영길등),「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등은 22일 기자회견, 성명 등을 통해 “성실한 대화로 ‘교통대란’을 막기보다는 3%임금인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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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3

  인권키워드

  파업, 탄압, 법, 산업, ILO,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국제인권법 기준미달인 국내법규 개혁계기 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통보' 허용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 Committee)는 지난 3월 18일 국내 최초로 유엔인권침해구제 절차에 따라 제출한 '통보'(Communication)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실은 제소자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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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 권리, 심의, 한국, 파업, 헌법, 심리,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양심선언 보호입법은 민주주의의 시작 부정비리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은 처벌받기보다 오히려 보호받고 장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양심선언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다. 공청회는 양심선언자 등과 국회의원 등 1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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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제도화, 공익, 제도, 양심, 투표,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0호)

  수배해제자에 재차 수배령

  전해투 조직부장 정형기

  7일 밤 9시경 구로본동 파출소에서 정형기(전해투 조직부장)씨 집에 출석요구서를 들고 찾아와 상부의 지시라며 정씨를 연행하려 했다. 이에 정씨가 영장 없는 출두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동행을 거부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30일 정씨에 대한 수배령(수배번호 100240)을 내리고 오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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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9

  인권키워드

  영장, 파업, 경찰, 집, 동행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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