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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6호)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 때 약속한 ‘생산적 복지제도의 구축’은 모두 허구일 뿐이다.” 정부가 지난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4.5% 증액한 4조 6천억원 선으로 합의한 사실이 밝혀져 노동․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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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주노총, 복지, 집회, 김대중, 노인, 무상보육, 소외계층, 아동, 의료보험,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인권침해엔 국경없는 제재를

  국내인권단체, 동티모르 학살 규탄집회 열어

  인권탄압 국가에 대한 국경없는 제재가 시급하다.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만큼 딜리교도소에의 선거는 공정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저녁때가 되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총과 칼로 무장한 민병대가 딜리 거리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목이 잘린 시체와 팔이 잘린 어린이들이 즐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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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학살, 정부, 국경, 집회, 미국, 군대, 대통령, 인권, 참사, 운동, 평화, 국가, 연대, 주민,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56호)

  국가보안법 폐지의 한 길로

  천주교 사제 단식에 신자들 동참

  “제가 단식이나 삭발을 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이 없어질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시한번 국가보안법에 대해 물어볼테고 저 역시 지금의 마음들을 잊지 못할거예요. 그렇게 ‘국가보안법은 나쁜 법’이라고 떠들어며 살다보면 언젠가 국가보안법도 없어지지 않겠어요?”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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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안기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5호)

  환자 목숨 담보로 살찌우기

  국립목포결핵병원 ‘치료보다 실적위주’ 물의

  국립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결핵환자들이 병원측의 실적위주 경영방식 때문에 더욱 병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요청된다. 최근 국립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은 병원측이 치료보다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무리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이 경영실적을 높게 평가받기 위해 무리하게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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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정부, 병원, 치료, 민영화, 의료서비스, 민간위탁, 휴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1. 왜 하필 지금일까? 국가정보원, 김영환 씨 등이 북의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후 남한 내 지하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을 결성, 간첩행위를 했다고 발표(9일) 검찰, 소설가 조정래 씨를 소환해 <태백산맥>에 대한 이적성 여부 조사(6일) 2.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죄였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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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정부,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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