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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2호)

  핵심조항 비켜가는 기만책

  시민사회계, 국민회의 국보법 개정안 반박

  국민회의가 24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개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을 내놓은 데 대해 시민사회계가 반박성명을 잇따라 내놓았다.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공동대표 최영도)는 25일 성명을 통해 “국민회의가 7조 1항(찬양 고무)을 경범 처리하고 5항(이적표현물)을 폐지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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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③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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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주거지 인근 공터나 도로에서 집회가 제한됨은 물론 집회장에서의 확성기 사용과 유인물 배포도 제한된다. 지난 4월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는 집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시행령은 모법보다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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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원직복직, 꿈도 꾸지마라”

  41일 단식에 회사측 꿈쩍 안해

  원직복직 요구에 되돌아온 건 폭력뿐이었다. 22일 낮 12시 울산 고려화학 정문 앞에서는 전해투와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소속 노동자 40여 명이 모여 해고노동자 연기흠 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연 씨는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지난 9월 6일부터 41일간 단식농성을 벌였으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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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병원

• 인권하루소식 (1481호)

  “공교육 포기” 반발

  교육청, 수업료 인상 방침

  최근 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수업료 인상 방침을 발표하자 교육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청은 서울의 경우 2천년도 분기별 수업료를 중학교는 12만12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고등학교는 23만400원에서 25만1100원으로 올해보다 8.9%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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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교원, 국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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