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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2호)

  노동부, 장애인고용 외면

  장애고용 0% 부처에 면죄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의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장애인 고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의 김동주 검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가 기획예산처 등 장애인 고용이 0%인 6개 정부부처 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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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고용,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검찰, 공무원, 기업,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정부, 파업노동자 ‘폭력배’ 매도

  유엔인권이사회에 허위 보고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인권이사회 1791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정부 2차 보고서 심의에 참가해 한국상황을 보고하면서 “정부노력에도 불구하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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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민주노총, 심의, 파업, 법, 정리해고, 파업권,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질문, 권리, 조직,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31일 ∼ 11월 7일)

  1. 이번에도 딴전 피울까? 유엔인권이사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관련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한 뒤,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7조의 즉시 개정” 촉구.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태도에 관심 쏠려(11/5) 2.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간들… 한덕수 통상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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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안기부, 고문, 국회, 뉴스, 대통령, 이근안, 이주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권리, 동료,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인권시평>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사회에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다. 사실을 사실이라 하는 것만큼 당연한 일도 없을 듯하나 사실이 사실로 판정나서는 안 되는 일이 많다 보면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것 자체가 모험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은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파헤친다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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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1-09

  인권키워드

  검찰, 파업, 세력, 진상, 진실, 탄압, 권력, 불법, 한국,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단식 29일 … 전국종교인대회 열려

  8일 전북종교인협의회(회장 한상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북종교인 40일 단식기도회’를 시작한지 29일째를 맞아 오후 2시 전주고백교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종교인 성직자 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이 공동주최했다. 청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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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종교,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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