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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9호)

  기아특수강 해고자 복직

  재능교육도 정상근무

  도무지 해결되지 않던 기아특수강 해고자의 원직복직과 재능교육 교사노조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군산 기아특수강측은 지난해 12월 30일 해고노동자들과 △정리해고자 8명에 대한 재고용 △재고용 시 정리해고전 경력 인정 △복직전 임시 취업 알선 △농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일제 취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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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농성, 회사, 군산, 정리해고자, 파업, 해고,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 사람생각 펴냄/ 512쪽/ 1만5천원 빈곤이나 실업, 무주택 등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나 '팔자'로 돌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극한적인 생존권의 위기는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로 치부하곤 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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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IMF, 빈곤,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성장,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98년 11월 전주교도소 재소자 배재문(당시 40세)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전주교도소측은 "배 씨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공동대표 김승환)가 유족과 함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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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정부, 의료, 법원,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 인권하루소식 (1529호)

  재판부가 공개를 판결한 자료들

  1. 망 배재문의 재소기간 중 신분장부, 수용자 명부, 징벌부, 만기력부, 사망장 등 신상에 관한 모든 기록된 자료, 사건 후 소송 도중 작성한 사건기록일지, 사건현장 사진, 필름 2. 1998. 11. 19. 법정소란 후 재판장에 의하여 퇴정된 후 귀소하여 면담 한 당직담당자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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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가족, 병원, 의료

• 인권하루소식 (1529호)

  노동단체 참여한 산재위 신설

  근로복지공단, 고 이상관 유족에 사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 고 이상관 씨의 자살과 관련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는 이상관 씨 죽음에 대해 공개사과와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요구하며 '고 이상관 씨 공동대책위원회'가 거리농성을 시작한지 1백55일만에 이뤄진 성과다. <관련기사 본지 99년 12월 29일자 참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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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자살, 법, 산재, IMF, 민주노총, 석방,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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