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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은 명백한 불법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나아가 연행혐의와는 무관한 사안만을 조사하는 행위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1부 자(대법관 지창권)는 8일 김낙규(32, 중앙대 졸) 씨 등이 제기한 경찰의 불법연행과 강제구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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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50호)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 현장실태조사 자료집』

  1999/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132쪽/ 4천원 외국인 여성이 이주를 선택하는 주요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90년대 이후 동북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외환위기가 도래하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여성들은 돈을 벌기위해 한국과 일본 등지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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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여성, 산업, 권리, 한국, 이주, 성산업, 안전, 인권, 회사, 일본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난민 없는 난민 이사국

  정부 태도 변화 시급

  난민을 한사코 거부해 온 나라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될 수 있을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92년 국제난민조약과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단 한 명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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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정부, 출입국관리소, 사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50호)

  <인터뷰> 김성환 삼성해고자 복직투쟁위원장

  "사람답게 살기 위한 깃발을 올린다"

  최근 삼성그룹이 노조를 결성하려는 삼성전관 노동자들을 납치해 협박, 감금했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삼성그룹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이러한 삼성그룹의 노동탄압에 삼성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9일 발족식을 갖고 정면 도전을 시도한다. 삼성해복투의 김성환(이천전기 해고자) 위원장을 만나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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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노동탄압, 가족, 노동자, 노조, 해고, 권리, 탄압, 노조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0호)

  인간안보 촉구여행

  국제민주연대 등, 분쟁지역 체험 준비

  2천년 평화문화의 해를 맞아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민주연대」와 평화인권연대가 한반도 분쟁지역 체험여행을 준비한다. 국제민주연대는 "반평화적 현장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군사력 중심의 안보가 과연 누구를 위한 안보인지를 고민하고 인간안보의 새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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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안보, 인권, 지역, 평화,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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