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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422일에 걸친 유가협의 농성투쟁은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들 두 법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아쉬움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이들 법률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올바르게 만드는 일이 중요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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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진상,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행사와 동정

  ▣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와의 만남 ․ 때: 4월 8일(토) 5시 30분 ․ 곳: 여해문화공간 (서울 동대문운동장역) ․ 내용: NLD 한국지부 회원들과의 토론 및 그 활동과 생활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데모크라시 예더봉' 시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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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7

  인권키워드

  버마,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90호)

  민주화운동정신계승 이제 시작

  31개 민간단체, '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후대에 자랑스런 정신적 유산으로 넘겨주고 민주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 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5월 시행을 앞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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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정부, 진상규명, 감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589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및 조직화 방안』

  2000년/ 민주노총 펴냄/ 137쪽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조직화방안 등을 제시한 자료집이 나왔다. 민주노총이 펴낸 「비정규 노동자 차별 철폐 및 조직화 방안」에는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외국노동조합의 활동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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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조직화, 민주노총, 차별, 비정규, 노동권, 최저임금, 해고, 노동조합, 조직, 조직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③〉 발전권, 개념을 넘어 이행으로

  불평등한 국제경제구조가 걸림돌

  "더이상 발전권의 개념을 갖고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행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굶주림, 영양실조, 문맹으로부터 세계를 자유롭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발전권'에 관한 독립적 전문가 아르준 셍굽타 지난달 27․28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발전권'에 관한 토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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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05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인권, 권리, 발전, 노예, 홈리스, 불처벌, 치료, 국가, 아시아, 시장,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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