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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5호)

  서준식 씨 선고 무기한 연기

  각 계,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결 촉구

  끊이지 않는 국내․외 인권단체와 민주인사들의 서준식 씨에 대한 무죄선고 요구에 부딪친 재판부가 오늘(6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6월 15일 인권운동가 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등 3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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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신문, 재판, 시대, 역사,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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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4호)

  산하단체도 이적판결

  서울진보청년회, 전원유죄

  법원이 상급단체의 이적성을 근거로 그 산하단체도 이적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는 2일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서울진보청년회(서진청) 전 회장 김수자(29)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는 등 이 사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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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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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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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2호)

  서준식은 무죄다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외에서 빗발치고 있다. 7월 6일 선고 공판을 일주일 여 앞둔 30일, 민주화운동 원로․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194 명은 서준식 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집단적으로 담당재판부(판사 오석준)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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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사상, 장기수, 안보, 한국, 법,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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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1호)

  "똑바로 해라"

  서울시경, 수배자 착각 불법연행

  서울시경 홍제동 대공분실 요원들이 일반시민을 수배자로 착각해 불법 연행한 뒤 신분을 확인한 후에도 한시간 넘게 붙잡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친구 결혼식에 참가했던 박관조(서울 한남동, 29) 씨와 김태훈(29) 씨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 장소로 가던 중 갑자기 달려든 4~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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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불법, 국가보안법, 농성, 불법체포, 전과기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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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8호)

  통신공간에도 감시의 눈

  경찰청, 게시물·ID 삭제

  통신공간에 게시된 글이 강제로 삭제당하는 일이 발생해 통신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우누리는 지난 21일 '찬우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에 게시된 글을 강제로 삭제하고 해당 ID의 사용을 1개월간 중지시켰다. 이날 삭제된 5개의 글은 서해안 교전과 관련해 정부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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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정부, 감시, 노동자, 기본권, 단속,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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