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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중략) 검찰은 현재의 총파업은 이른바 정치파업으로서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든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통상의 경제적 파업과 달리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정치파업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노동자총파업, ILO 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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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방관 지나쳐 극에 달한 왜곡보도

  "국제단체는 경솔한 간섭자" 표현 서슴치 않아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처리에 따른 총파업 사태는 이미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한국정부엔 연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비난여론에 국제사회까지 호응하고 나서자 정부도 당초 강경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 행동을 취하는 상황이지만, 유독 한국의 보수언론들만이 사태를 호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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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시간, 한국, OECD,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파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인터뷰: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

  -53년 제정된 이후 노동법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한 마디로 개악의 역사라 말할 수 있다. 5·16 군사쿠데타, 70년 유신정권, 80년 전두환정권 당시 노동법은 개악되어 왔다. 단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일정정도 개선된 듯 싶다. 또 한가지 특징은 개악의 방향이 자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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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자본, 단결권, 복수노조, 대선, 운동, 역사, 국경, 민주노총, 재벌, 파업, 노동3권, 자본주의, 민주주의, 의존, 기술, 범대위, 정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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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0호)

  총파업 투쟁일지(96.12.26-97.1.9)

  ◆12월26일 <노동계> 민주노총 14만명 총파업, 한국노총 총파업 선언 <종교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등 규탄 성명 <시민·사회단체> 민변, 민교협등 각계 규탄 성명 ◆27일 <노동계> 지하철·병원 파업 돌입/ 한국노총계열 4백여 노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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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민변, 파업, 노동자, 집회,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노조, 전교조,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8호)

  동산의료원 손배승소 빌미로 파업탄압

  단위사업장마다 집회참석 필사저지

  노동계의 총파업 확산에 맞서 재계가 민주노총 핵심간부들에 대한 고발조치로 나선 것 외에도 각 단위사업장별로 파업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구 동산의료원의 경우 지난 91년 파업투쟁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간부 7명을 상대로한 손배소송을 제출, 94년 5천만 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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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탄압, 용역깡패, 병원, 한국, 민주노총, 집회, 해고, 경찰,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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