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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6호)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안재우기 주장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 수사기관의 구타와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36)와 전 월간 ‘말’지 기자 조유식 씨(35) 등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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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 민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인신매매, 무임금 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북한 식량난민 가운데 여성이 압도적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좋은 벗들(이사장 법륜스님)은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연변과 중국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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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지역, 중국, 정부, 난민, 인신매매, 임금, 탈북, 벌금, 단속, 민족,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1. 국가보안법사건 이모저모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피고인들에 법원이 이례적 보석결정,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반미구국한양 조직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한양대생 4명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23일)/강철서신의 김영환 씨 사건 관련 하영옥(36, 서울대 법대 8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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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차별, 헌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거부권,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김현철 사면 용납 안돼

  지속되는 인권단체 반발

  8․15와 김현철 사면에 대한 반발이 누그러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수배자 가족 협의회 등 5개 인권단체는 정부 세종로 청사 앞에서 ‘김현철 사면 규탄과 당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집회’를 가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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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집회, 진상규명, 정부, 가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반포 등: 정부보고서는 국보법 제7조는 사회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을 내심으로 가지거나 연구하고 이를 외부에 단순히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 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정부,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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