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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1호)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개념 도입도 시급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아직도 많은 결식아동이 정부의 지원 밖에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취학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이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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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2-28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교육부, 공무원, 교육, 어린이집, 지역, 공부방, 할머니, 계급,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33호)

  <논평> 비전 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내놓은 '2001비전과 과제 -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라는 한국경제 장기발전보고서가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됐다. 선거용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비판이나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제쳐놓더라도 이 보고서를 빌미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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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6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학교, 정부, 아동, 청소년, 경제, 부모, 공공성, 김대중, 대통령,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장애아 통합캠프 참여, 웬 징계 사유?

  장애아 교육권 확보 운동 불씨 만든다

  6일 점심시간 무렵,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선 한 특수교육학과 대학생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도경만·유정옥 교사 부당 징계 철회하라" 지난 해 12월 24일 공주정명학교의 도 교사와 유 교사는 학생들을 장애아-비장애아 여름통합캠프에 참석시켰다는 것 때문에 충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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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7

  인권키워드

  교육권, 운동, 교육부, 교육, 아동, 장애, 권리,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29호)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위원회는 이 조약의 기본원칙이 한국의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시인하듯이, 아동을 단순히 '작은 어른 혹은 미숙한 어른'으로 여기고 취급하는 만연된 관습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기본 가치를 국민들에게 일깨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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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0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권리, 파견, 제도, 국가, 의존,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흐름과 쟁점 1. 반인도적 국가범죄, 뻔뻔함은 이제 그만! 사회 전반적으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지김' 유가족들은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책임자인 장세동 씨를 처벌하라고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고(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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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배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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