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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5호)

  이상우 씨 사건의 문제점

  작년 박홍(서강대 총장)씨가 '북한 장학생' 발언한 직후 정현백, 김진홍 교수 등과 함께 안기부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두 교수는 무혐의로 석방되었고, 이씨와 함께 구속된 안윤정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고 4일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범죄의 성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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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석방,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범죄,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의하면 3일,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3일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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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피해, 법,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노점상연합회 간부에 최정환 씨 장례로 소환장

  3월 31일 0시 30분경 노수희(전국노점상연합회 고문, 민주주의민족통일 서울연합 공동의장)씨가 송파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노씨는 94년 7월7일 안산지역노점상연합회 출범식과 관련해 9월부터 수배되었다. 또한, 고 최정환씨 장례와 관련하여 부회장 김이현 씨 등 5명의 전노련 간부들에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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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3호)

  의혹 깊어지는 자수간첩 한병훈의 ‘정체’

  안기부 프락치일 가능성도 제기돼

  지난 23일 서강대총장 박홍 씨와 기자회견을 가져 자신이 박총장 암살지령을 받았다고 밝힌 자수간첩 한병훈(32)씨 ‘정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발행된 대표적인 시사주간지 <한겨레21>과 <시사저널>에 의하면 한씨의 증언이 앞뒤가 안맞을 뿐더러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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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학생운동, 간첩,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가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한 사실이 27일 민가협에 의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재판관 김진우, 이재희, 조승형)은 15일 황대권(41)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미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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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검찰, 구제절차,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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