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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까지

  SK는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노동자 140여 명을 도급관계로 고용해 왔으나, 이들에게 직접 업무명령을 하달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도 직접 행사하는 등 사실상 파견노동자에 준하는 행위를 해 왔다. 작년 10월 하순경 서울지방노동청은 도급을 위장한 파견고용을 해 왔던 SK에 시정지시를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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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7

  인권키워드

  정규직, 부당해고, 노동자, 파견노동자, 회사

• 자료실

  대우차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고발장

  3월 19일 인천지검에 인권운동사랑방 등 5개 단체가 연명으로 제출한 인천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 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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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03-26

• 자료실

  대우인권유린실태조사보고서

  차 례 1. 대우자동차 상황 개괄 2. 부평공장 농성 진압(2월 19일) 이후 주요 사건일지 3. 인권유린 실태 (1) 조합원 (2) 가족 (3) 시민 및 학생 4. 집회불허 현황 5. 관련기사 6.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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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03-26

  인권키워드

  가족, 농성, 학생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도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인권의 수호자'라는 따위 헛된 꿈을 버린 지가 오래인지라 우리는 이제 인권의 근간을 부정하는 헌재의 웬만한 결정에 놀라지 않는다. 그저 소외계층을 향한 헌재의 벌거벗은 적개심이 한심할 뿐이다. '재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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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법,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대우자동차 문제와 관련,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이 법적 심판대에 올려졌다. 23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연맹)은 국가와 이병곤 부산경찰청장, 최익천 부산진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1억1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연맹은 소장에서 "2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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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법,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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