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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지난 5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 아래 중노위)는, 지난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교보생명보험(주)로부터 해고당한 임미령 씨 등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 보험모집인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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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영문;원본]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낸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낸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영문 원본입니다. 한글은 아래 항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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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5

•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8일 대법원은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석진(33)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가 오히려 수갑과 사슬이 채워진 채 금치 2월의 징벌을 받게됐다. 이에 대해 교도관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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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검열, 국가, 법원,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3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지난 99년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APEC 반대 민중회의 마지막날,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페트로나스 트윈빌딩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현장에 도착해서, 자못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주욱 늘어서 있는 경찰차 안에, 아마도 시위 참가자를 잡도록 훈련되어있을 경찰견때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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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탄압, 고문, 성폭력, 재판, 저항, 지역, 집시법, 학생,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무기,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3호)

  “경찰, 한승륙씨 폭행 사실 인정”

  캐리어 한승육씨 가족, 사과문초안․녹취록 공개

  지난달 30일 광주 대우캐리어 ‘한승륙 조합원 폭행사건’이 경찰에 의해 자행됐음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피해자 가족들에 의해 공개됐다. 한씨 가족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캐리어하청노조 등은 14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작성한 ‘사과문 초안’과 ‘녹취록’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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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15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피해, 피해자, 진상, 고문, 민주노총,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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