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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금단의 벽은 허물어질 것인가? 수십년간 군사적 대치의 세월을 보내온 탓에 누구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던 ‘병역제도’. 올해 초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의 보도와 함께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문제가 5월 31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으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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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민주주의, 국가,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

  우리와 달리, 외국의 여러 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날 토론회를 통해 발표됐다. 177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헌법이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이래, 유럽에서는 1949년 독일헌법, 1976년 포르투갈 헌법, 1978년 스페인 헌법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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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1

  인권키워드

  헌법, 징병제, 권리, 병역거부, 대체복무, 인권, 차별, 병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항명 혐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실정법의 거대한 벽은 견고하고 높았다. 5월 31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전쟁을 거부하는 교리에 따라 총을 받을 수 없다”며 집총을 거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18명에 대해 예외 없이 징역3년을 선고했다. 18명 가운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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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의경구타',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의경들 사이에 공공연히 구타가 자행되고 이들을 지휘하는 경찰이 구타사실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인터넷에 고발됨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이 경찰내부의 폭력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다산인권센터, 수원여성회 등 16개 인권․사회단체는 지난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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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0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치료, 경찰, 진상조사, 제도화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캐리어 하청노조원 188명 무더기 계약해지

  광주지방노동청, 정규직전화 시정명령 위반 캐리어 고발

  경찰과 구사대에 의해 파업농성 현장을 무참히 짓밟힌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견업체로부터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보 받고 길거리로 내몰릴 형편이다. 지난 28일 캐리어에 하청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는 (주)청우․대명․캐리어방열 등 3개 업체는 조합원들에게 “광주지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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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31

  인권키워드

  파견, 파업, 노동자, 민주노총, 파견법, 하청업체, 회사, 경찰, 직접고용, 일자리, 무시, 법, 고용,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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