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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1호)

  이장형 씨 등 10명 자의적 구금

  유엔 인권위 실무분과, 한국관련 세번째 결정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Working Group on Arbitary Detention, 실무분과)는 이장형, 김선명 씨에 대한 구금이 한국정부가 받아들인 세계인권선언 5조(고문받지 않을 권리), 9조(체포·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10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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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고문, 재판, 일본, 국가보안법, 사형, 이근안, 인권위,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9호)

  장애노점상 생존권 보장 요구

  노점상 구속, 경찰폭행 규탄 집회

  ｢장애인 노점상 탄압 및 고문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흥수, 공대위) 회원 1백50여명은 4일 오후1시 명동성당에서 지난달 8월26일에 발생한 청계천 장애인 노점상 구속과 고문을 규탄하는 대회를 가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장애인 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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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장애, 집회, 경찰, 탄압, 고문, 정부, 경찰관, 석방, 진상규명,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지난 7월19일 검찰이 5.18 광주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8월15일로 법적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광주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광범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여 전국 대학교수들도 5.18 책임자 기소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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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배제, 헌법재판소, 헌법, 법,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4호)

  발가벗긴 채 또 고문

  성동경찰서, 차별단속 항의 노점상 구속

  지난 26일 폭력철거에 항의하면 노점상이 성동경찰서에 연행된 후 발가벗기워진 채 장시간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구속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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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농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①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국민 국민이면 누구나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만큼 그 배경과 경과, 진압과정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를 확립하는 한편 한국 현대사의 오점을 제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드높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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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진상,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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