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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8호)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2001/진보넷/236쪽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현안을 한 눈에 조망해볼 수 있는 자료집이 발간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0일 ‘정보통신정책관련 2001년 현안자료집’을 50부 한정으로 발간하고, 인터넷상에 공개했다. 이번에 진보넷이 발간한 자료집은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과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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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감시, 프라이버시, 검열,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민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양심에 따라 입영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 형법상의 항명죄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집총을 거부한 죄로 수감된 ‘여호와의증인’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14일 육군고등군사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 주장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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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해외소식> 테러 사건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

  성급한 군사행동 반대…문명적 대응 촉구

  미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뉴욕의 맨해탄과 워싱턴 D.C.에서 끔찍하고도 비극적인 테러가 발생한지 3일이 지난 지금, 부시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미 국민 83%의 지지를 업고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지구촌 곳곳에서 미국의 성급한 군사행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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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15

  인권키워드

  미국, 이슬람, 테러, 정책, 이스라엘, 보복조치, 범죄, 아시아, 대통령, 생명, 언론, 인권, 운동, 국제질서, 팔레스타인, 이라크, 평화, 점령, 피해, 국가, 외교, 하마스, 세력

• 인권하루소식 (1937호)

  <논평>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를

  ‘또다시 시작’하는 아침을 맞아 분주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아침을 맞았다.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배워왔고 가르쳐온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까맣게 타서 무너지고 있다. 지난 화요일 미국을 강타한 무차별 테러는 전 인류를 실의와 공포에 빠뜨렸다. 그 충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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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테러, 평화, 국가보안법, 생명, 인권, 전쟁, 애도, 학살,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 ‘등급분류 보류’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완전등급제, 등급외전용관 등에 대한 공개토론이 진행됐다. 위헌 결정 이후 첫 공개토론 13일 서울 애니메이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영화 및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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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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