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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 양보할 수없는 인간의 권리"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duck52@jinbo.net) 1.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사회 지난 3월에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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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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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교칙 분석 보고서

  Ⅰ. 들 어 가 며 1. 교칙분석의 목적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이 오늘도 학교에 간다. 중·고등학교는 청소년이 그들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며, 인생에서 가장 집중된 교육을 받는 곳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학교는 학생의 존엄성과 인권을 무시하는 곳으로 비난받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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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1-10-2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교육, 청소년, 기본권, 법, 신문, 전교조, 정당, 조직, 헌법,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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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분석 보고서에 대한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의 의견

  분석자문위원 중 한분인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님의 견해입니다. 다른 두분 분석자문위원의 견해도 취합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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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1-10-22

  인권키워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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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분석 보고서 첨가 자료

  편집상태가 다른 도표가 하나 있어 따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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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1-10-22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1959호)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파견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 돼'

  법률로 규정한 파견허용업무 이외에 불법파견을 한 경우는 파견기간 2년이 지나도 직접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중노위(위원장 임종률) 판정이 나왔다. 이는 노동부와 지노위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견근로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던 것을 부정하고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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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직접고용, 파견법, 부당해고, 권리, 불법,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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