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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4호)

  '네이스 반대' 시위 나선 부산의 청소년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네이스 문제 알려야죠"

  '거짓 정보에 속지말고 우리끼리 공부하세!' '대화는 즐겨도 괜찮지만, 절대 학교·이름·연락처 말하지 말 것!' '대화가 지겹다 싶으면 마스크를 써버려!' '네이스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만든 행동지침이다. 지난 7월 29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네이스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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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08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생, 권리, 학교, 네트워크,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현행 선거법에 의해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만 18, 19세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4일 이경훈(18) 씨 외 청소년 10명은 '18세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선거연령 제한은 평등권 침해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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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선거,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1. 사전에 막고, 사후에 치고! 정부, 현대자동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키로… 노동계, "재벌 편에서 노동계 제압하려는 것" 강력 비판(7.30)/ 정부, 철도노조 파업 관련 97억여원 손해배상 청구소송(8.2)/ "정부, 노정합의 일방적 파기해놓고 허위사실 유포"…철도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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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5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손해배상, OECD, 감시, 고용허가제, 노동자, 안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벌, 집회, 청소년, 학생, 불법체류, 역사, 행진, 철도노조, 빈곤, 단속, 체류,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알림>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인권이야기'가 오늘부터 새로운 필자들로 찾아갑니다.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김선미 (청소년의 힘 회원) ·박하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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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기 않는다. 따라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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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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