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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6호)

  <인권시평> 개미

  우리 사회를 보잘 것 없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보는 나름의 눈, 즉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일 게다. 대개의 우리에게 삶이란 나와 세상 사이의 대화와 긴장이 아니라 일렬로 행진하는 개미들의 삶과 같아 보인다. 물론 그런 우리의 모습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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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항 2000-04-18

  인권키워드

  행진, 국가, 사회주의, 권리, 감시,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언론, 정치, 할아버지, 체제, 역사, 부모,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유병문 씨, 석방촉구 집회 열려

  10일 낮 1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유병문(96년 한총련 조통위원장)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유 씨는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지난 98년부터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중 정부의 선처약속을 믿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출두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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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1

  인권키워드

  집회, 농성, 석방, 검찰, 국가보안법, 청와대, 광화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10일로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자유권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사회권조약)에 가입한지 10주년을 맞았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가입 10주년을 맞아 조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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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앞으로 구치감(법원․검찰청 내의 대기 감방)에서 재판이나 검찰조사를 기다리는 미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29일 법무부는 '계호근무준칙' 중 구치감에 수감되는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한다는 조항을 "구치감 거실 내에 있는 수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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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5호)

  한단석 씨 "간첩" 아니었다

  피의자 인격권 보호대책 시급

  지난 1월 간첩혐의로 구속된 한단석(72) 전북대 명예교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28일 서울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고영한)에서 열렸다. 이를 계기로 경찰이 단순 국가보안법 사건을 "고정간첩"으로 부풀려 발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 1월 한 씨를 연행해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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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0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수사기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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