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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0호)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공대위 발족

  명동성당 농성 12일 째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이 12일 째로 접어든 9일, '(가)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민가협, 불교인권위원회, 이주여성인권연대 등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낮 1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발족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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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미등록, 정부, 노동3권, 불법체류, 운동, 탄압, 노동, 노동권, 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경제,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일부 과격시위에 고무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찰의 입장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찰청 경비국 경비2계장은 시위대가 △사재폭탄을 준비한다거나 △화염방사기로 건물을 방화한다거나 △도검으로 살상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적인 시위를 넘어서 테러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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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이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6.6%에 불과하고 민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도 턱없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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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아동, 공공성, 부모, 여성, 임금,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북한이주자(탈북자) 이모 씨는 국내에 입국․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3년이 넘는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주자들이 입국하면 서울 영등포 소재 '대성공사'라는 일종의 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다. 여기서 처음 1개월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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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9호)

  그들에게 감옥대신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법 제정 촉구 거리캠페인 열려

  "감옥에 갇혀 있는 1천6백여 병역거부자들에게도 이 따사로운 5월의 햇살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8일 낮 서울 대학로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를!'이라는 이름의 거리 캠페인이 열렸다. 30여 개 사회단체가 소속된 '연대회의'와 전국학생회협의회(아래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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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09

  인권키워드

  양심, 감옥, 인권, 국회,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군사주의, 한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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