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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무관심한 가운데 이 법에 의해 수배되거나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끊임없는 ‘한총련 탈퇴’ 압박 또 수배중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대의원들이 경찰서에 집단으로 자진출두해도 이를 말리는 진풍경까지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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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석방, 정부,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흐름과 쟁점 1. ‘비정규직 대학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부터 사내하청 기업에 고용돼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비정규직은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다. 동일한 통계청 통계를 놓고 “비정규직은 4명당 1명”(노동경제학회), “이미 반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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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3호)

"100인위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검찰, 박일문 씨 고소에 불기소 처분

소설가 박일문 씨가 지난 3월 100인위원회 성원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6월 29일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공소부제기 이유’를 통해 100인위에서 진보네트워크에 공개한 게시물에 나온 성폭력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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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7-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검찰, 명예훼손, 가해, 가해자, 공공, 노조, 비방, 재판, 피해자, 피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1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운동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지난 6월 29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으로부터 날아온 한 장의 통보서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었다.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가 지난해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에 성폭력 가해자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가해자 17명 중 박일문과 강철구가 피해자와 100인위, 진보네트워크를 명예훼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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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1-07-2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가해, 명예훼손, 사법부, 활동가, 약자, 학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16일 ~ 7월 23일)

1. 부시의 MD강행 작전명 ’임전무퇴‘ 미 국방부, “5년간 20차례 미사일 요격시험”(7.16)/ 중․러 우호친선협력조약, 미 MD계획 비판(7.16)/ 일 다나카 외상 MD지지, “미국 결정하면 따라간다”(7.16)/ 미 국방부, 2006년 내 스타워즈 시험 등 MD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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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국방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시설, 위안부, 유치장, 정상회담, 보안관찰, 설득, 민주당, 체제, 광장,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핵,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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