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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22호)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또다시 마녀사냥이다. 통일대축전 참가자들의 언행을 빌미 삼아 시작된 이번 사냥은 강정구 교수를 구속시키는 데서 절정에 달한 느낌이다. 강 교수의 방명록에 온갖 색깔을 덧칠한 수구세력의 광란이야 그렇다 치자. 거기에 장단을 맞춰 강 교수를 구속시킨 정부와 법원의 조처는 인권국가라면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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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수사과정, 재판, 찬양,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20호)

“통일축전 대표단을 즉각 석방하라”

개․폐막식 참가, 방명록 -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방북대표단과 그들의 활동이 수사 및 처벌대상에 오르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 21일 8․15 평양 민족통일축전에 참가한 남측 민간대표단 중 강정구 동국대교수 등 16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22일에는 민족통일축전 개․폐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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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23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북한, 사상, 경찰, 기본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18호)

53살 국가보안법의 치매증상(?)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배움터 동아리연합회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기각됐다. 9기 한총련 대의원 활동을 하던 사람이 ‘탈퇴서’를 쓰지 않고 구속이 안 되기는 처음이다. 수원지법 영장담당판사 김수일 판사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씨가 한총련 주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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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21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국보법, 대법원, 석방, 이념, 재판, 집회,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무관심한 가운데 이 법에 의해 수배되거나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끊임없는 ‘한총련 탈퇴’ 압박 또 수배중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대의원들이 경찰서에 집단으로 자진출두해도 이를 말리는 진풍경까지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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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정부, 석방,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흐름과 쟁점 1. ‘비정규직 대학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부터 사내하청 기업에 고용돼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비정규직은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다. 동일한 통계청 통계를 놓고 “비정규직은 4명당 1명”(노동경제학회), “이미 반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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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구사대,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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