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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8호)

  경찰투입은 계획된 시나리오

  건강보험공단, 타결직전 엉뚱한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간 임․단협 타결 직전 박태영 신임 이사장이 '무쟁의 선언'을 요구, 협상을 결렬시켜 경찰 투입을 유도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월 쟁의에 들어간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한상)는 인사적체 해소, 하후상박 원칙에 의한 임금인상, 의보통합에 따른 전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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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심태섭 2000-07-0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공단, 노동자, 노조원, 민영화, 민주노총, 언론, 파업,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5월 3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라 지난 2월부터 직영화를 요구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투쟁에 공단과 정부 모두 모르쇠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직영화로 공단이 직접 책임을 지게 하고, 상담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될 때 우리 모두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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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6-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인권, 공단, 차별, 건강보험공단, 교육, 국민건강보험, 기업, 노동권, 불평등,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집회, 페미니즘, 반차별, 다짐, 평등, 기후정의, 월담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0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보험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보험료 체납이유로 110가구 건강보험 혜택 중단

  ... 들이 있다.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6회 이상 밀려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혜택을 중단한다. 현재 보험료를 6회 이상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된 경우가 110만 가구에 이른다. 가혹하게도 가구주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아이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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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2-09

  인권키워드

  병원, 진실,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 건강권, 언론, 질병, 공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공안검사로 고문을 자행한 정형근은 3선 국회의원에 2011년까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했으며,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 창당 발기인이자 국회의원이었던 김종인은 현재도 유력정치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노태우 정권을 비호했던 김기춘은 당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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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3호)

  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

  ... 2월 6～8일, 민주당사 앞), 사회보험노조와의 공동 집회(12월 11일, 마포구 공덕동 건강보험공단 앞), 선전물 배포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들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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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7

  인권키워드

  건강, 건강보험공단,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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