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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기타|일반 (2774호)

[성명] 백억 대의 재산보다 중요한 인권의식

-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를 바라보며

[편집자주] 국가인권위 최영도 위원장의 사임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성명서 전문을 싣는다. 2기 국가인권위를 제대로 이끌어 보겠다고 패기만만하게 나섰던 최영도 전 위원장이 지난 3월 19일 재산축적 과정에서 저지른 위장 전입 문제로 사임하고 말았다. 우리는, 1기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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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22

인권키워드
사회권, 불평등, 변혁, 약자, 소외, 언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테니스코트, 바스티유 습격, 베르사유의 장미와 마리 앙투아네트, 프랑스혁명사 3부작, 공포정치와 단두대…. 사람마다 제각기 프랑스혁명을 아는 경로가 다르고 관심사도 다를 것이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그것의 '인권선언'에 있다. 대표적인 근대시민혁명으로 알려진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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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저항, 보편성, 인권, 불평등, 차별, 헌법, 국가, 사상, 여성, 피해, 남용, 저항권, 권력,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국회에 계류중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에서 파견업무의 대상, 사용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조항도 이번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행 파견법은 상시적 파견대상 업무를 26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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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활동가,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73호)

[기고] 최영도 인권위원장께

저는 '인권운동사랑방'이란 단체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입니다. 수많은 성명서에서 최영도 님의 이름을 봐왔지만 직접 만나 뵌 적은 한번 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 변호사님의 적극 추천으로 사랑방이 대한변호사회가 주는 시민인권상을 받게 됐기에 시상식에서 뵌 것입니다. 그런 빨갱이 단체에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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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18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인권위, 나이, 불평등, 사회권, 쪽방, 질문, 집, 법, 감옥, 고시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자, 단어, 인권교육, 전쟁, 지역, 할아버지, 평등, 활동가, 권리, 제도, 쉼터,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0. 총론 2005년은 노무현 정부가 집권 3년째를 맞이하는 때이다. 2월 25일 국회에서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의 집권구도를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국정방향을 통해 집권 초기에 강조했던 '평등과 분배' 대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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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교육, 노동자, 사회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검찰, 노동, 인권,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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