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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4호)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

  한미'투기'협정이 몰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 열려

  한미투자협정은 과연 경제적 실익을 가져올까? 9일 '한미투자협정저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자리에 모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미투자협정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경제적·문화적 종속협정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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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0

  인권키워드

  정부, GDP, 기업, 언론, 정치, 자본, 고용, 입법

• 인권하루소식 (2374호)

  탈성매매 위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해야

  피해여성 치료와 재활 지원센터, 인적 물적 토대 미흡

  현재 성산업에 유입돼 있는 여성은 대략 33만명. 1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도 다 양하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의 '탈성매매' 문제는 피해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제도적인 지원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이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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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0

  인권키워드

  성매매, 치료, 서울시, 성산업, 안전, 여성, 경찰, 쉼터,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철도청, 파업하느라 수고했으니 쉬라구?

  노조원 8천6백여명 대량징계…각계, 정부 강경탄압 비판

  철도노조가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경 탄압이 계속되자,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각계 인권사회단체들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청운동 청와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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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철도노조, 노조, 탄압, 노조원, 민변, 손해배상, 교섭, 사상, 청와대, 불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3호)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실제로는 손과 발에 각각 수갑과 사슬을 채운 뒤 손과 발을 몸 뒤로해서 이를 연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청중은 모두 숨을 죽였다. 계구 사용 시연이 진행되는 20여분간, 공청회장에서는 카메라의 셔터 소리와 탄성만이 흘러나왔다. 8일 오후 2시 30분,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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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09

  인권키워드

  자살, 교정시설,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연결, 고문, 남용, 형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7일 법무부는 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준법서약제를 도입 초기부터 반대해 온 우리는 법무부의 '당연하지만 때늦은 결정'을 지금껏 사상전향제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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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9

  인권키워드

  사상, 법무부, 제도, 국가보안법, 정부, 양심, 역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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