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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호)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활동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회의 필리핀의 불허방침에도 개최

  필리핀 케숀시 국립대학에서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회의’가 라모스대통령의 불허방침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중인 조용환 변호사에 따르면 필리핀 당국은 미테랑 프랑스대통령 부인과 포르투갈 대통령 부인, 조세 라모스 호르타 동티모르 저항운동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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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3

  인권키워드

  불법, 대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3호)

  대법원 판결 '시대 역행하는 태도'

  황석영 석방대책위 등 문화예술계 성명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는 대법원이 황석영씨 상고심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국가기밀누설혐의를 파기환송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송기숙 외 3인)등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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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국가, 법,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0호)

  대법원 황석영 씨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4일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문기사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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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6호)

  윤금이 살해범 마클 천안교도소에 수감

  법무부는 대법원에서 징역15년이 확정된 윤금이 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 이병의 신병을 사건 발생 1년 6개월만에 미군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17일 천안교도소에 수감했다. 마클 이병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한국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병 인도를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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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호)

  두밀분교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두밀리 주민 '이해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2월 폐교처분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국교 두밀분교 학생들이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폐교처분을 둘러싸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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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7

  인권키워드

  학교, 대법원,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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