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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0호)

  "안기부 개혁 필요" 74.2%

  인권협·한길리서치 7백여 명 설문조사

  국보법 7조(찬양·고무죄)와 10조(불고지죄)의 수사권을 안기부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 국민의 52.8%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안보관련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안기부법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국민들은 '황장엽 사건이 안기부법·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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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질문, 국보법, 인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0호)

  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제1부: 민주사회에서 공안정보기구의 올바른 위상과 바람직한 통제방법 제2부: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각국의 법적, 민주적 개혁노력: 내용과 추세 제3부: 공안정보기구의 법치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시민적 투쟁: 각 국의 사례와 전략 제4부: 종합토론-한국 안기부에 대한 민주적 개혁의 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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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이 보고서는 최근의 인터뷰와 보도기사, 여타의 문건을 통해 얻어낸 정보이다. 1부 인간통합성에 대한 존중 a: 정치적 살인과 여타 사법외적 살인 정치범, 체제반대자, 본국 송환된 망명자, 반 김정일 음모를 꾸민 혐의의 군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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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범죄,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중국,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28호)

  안기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7일 공안정보기구 개혁 위한 국제심포지움

  안기부법 재심의 요구가 최근 일련의 '안보' 사태 속에 파묻히고, 국회에서의 재논의 마저 유보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이 마련돼 논의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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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헌법, 안보, 국회, 남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5호)

  종묘서 공권력의 폭력만행 규탄대회

  이종호·한상근 씨 장례 치뤄

  현시국에 대한 고민과 학원자주화 문제로 10일 분신한 용인대 한상근(27·격기3, 동아리연합회장) 씨와 2일 새벽 인천시 산곡파출소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쓰려져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노점상 이종호(38) 씨의 장례식이 있은 17일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는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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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학생, 경찰, 경찰관, 공권력, 집회, 철거민, 치료, 다짐, 동지, 노조탄압, 평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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