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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0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로 구체화하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형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아직 현실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요원하다. 대법원 판결의 계기가 됐던 송두율 씨 사건에서조차 변호인은 피의자로부터 2∼3미터 정도 떨어진 뒤쪽에서 신문과정을 관찰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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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대법원, 법무부, 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인권과 민주주의 억압의 대명사,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자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한데 모아졌다.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전농, 민중연대 등 122개 인권·사회단체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최영도 공동대표는 "56년간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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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언론, 인권, 민주주의, 가해자, 검열, 사형, 피해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0호)

  <알림> 제15회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일시: 2004년 6월 10일 오후 6시 장소: 서대문독립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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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0

• 인권하루소식 (2589호)

  세계화는 '빈곤의 대중화'를 남긴다

  13∼14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화의에 저항하는 민중행동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전쟁에 저항하는 아시아 지역의 민중행동이 서울에서 결집될 전망이다.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 회의에 맞서 8일 오전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아래 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 조직위원회(이하 공동행동 조직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회의 반대 행동의 의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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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9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빈곤, 아시아, 노동자, 저항, 전쟁, 지역, 자본, 노동권, 여성, 이주노동자, 정치, 홈리스, 일자리, 군사주의, 평화, 미국,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9호)

  부자 대학 가난한 노동자

  고려대 미화원들, 용역재입찰에 생존권이 왔다갔다

  하루에 10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한 달에 최저임금 567,260원을 받는 대학 미화원 노동자들의 삶이 용역업체 재입찰을 앞두고 점점 나락으로 몰리고 있다. 고려대는 6월 학내 청소·경비 업체 재입찰을 앞두고 입찰을 희망하는 용역업체들과 함께 7일 설명회를 진행했다. 8개의 업체가 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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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시간, 임금, 전환, 용역, 집회, 직접고용, 고용,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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