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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정부추진 사법개혁 반대

  대한변협, 재고 요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14일 대의원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시한을 두고 졸속 추진 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재고되어야"하며 "먼저 사법부의 대원칙과 단계적 일정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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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제도,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0호)

  인권어록

  △ '법의 지배'를 생명으로 해야할 법원에서 '인의 지배'가 통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대법원 인사에 위헌 심판을 제기한 방희선 판사, 시사저널 3월 30일 285호 △ 구호만 난무하는 개혁은 공허할 뿐이다. 지금 문민 정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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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생명,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4월3일> 경북 포항시 택시업체 유일교통노조 파업 42일째 / 송기원 씨 등 19명 국가보안법 구속연장은 위헌 헌재 판결 적용 국가에 손배소송 제기 / 제주 4·3희생자 제47주년 합동추모제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열려 / 서울경찰청, 현행법 체포·긴급구속시 범죄사실·구속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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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제주, 중국,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노조활동 위축

  민주노총, 조직적인 대응 모색

  민주노총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용목등. 민주노총)는 올 임투를 앞두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 회사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꼽고 이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3월31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법규자료에 의하면 지난 89년부터 94년까지 6년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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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단체행동, 대우조선, 노조, 대법원,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1호)

  로-스쿨 단호히 반대

  대한변협 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서를 발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 법무부가 공동추진키로 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은 “미국의 로-스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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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미국, 제도, 대법원, 법무부,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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