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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11일 ∼ 12월 17일)

  1. 양심의 부름 따라 군대 행 거부 오태양 씨,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민간대체봉사활동 인정 촉구(12.17) 2. 성패의 갈림길에 선 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규명위), “중앙정보부 직원들 최종길 교수 타살” 전직 간부 증언 발표(12.10)/ 규명위, 장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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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부, 단속, 학살, 미국,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병역거부, 복지,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불법체류, 건강, 치료, 국방부,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7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1995년 1월초 네팔 산업연수생 13명이 명동성당에서 목에 쇠사슬을 걸고 텐트농성을 벌였다. 이 사건은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던 당시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의 심각한 인권현실을 충격적으로 드러내준 사건이었다. 이들이 제기한 감금, 항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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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운동, 제도, 기본권, 동물,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농성, 인권, 임금체불, 차별, 노동3권, 불법체류,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흐름과 쟁점 1. 국정원의 공안권력 부활음모, ‘테러방지법’을 막아라 국정원장이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11.12)/민주법연 등 ‘긴급토론회’를 갖고 법안 철회 요구(11.20)/입법예고 마지막날, 입법 예고된 ‘테러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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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병, 입법, 국회, 노조, 파업, 시대,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99년 8월 정부가 내놓은 ‘동포 차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접을 수밖에 없었던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 요구가 2년 만에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와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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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체류,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헌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87호)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아픈 사람에게는 국경이 없다(2001년, 274쪽)

  국내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가 30여만 명을 넘어선 이때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의료실태를 알려주는 ‘백서’가 나왔다. 백서에 소개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보장 수준을 보면, 이들은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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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경, 건강, 국가, 법, 가족, 육아, 의료보험, 출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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