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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7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④> 의견표명권

  1년 이상을 끌어온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분교 폐교철회 소송이 지난 16일 패소판결로 일단락 되었다. 마을주민들은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한다. 농사일을 접어두고 아이들에게 두밀학교를 찾아주고자 노력해온 주민들과 함께 이 재판을 지탱해온 원동력은 사실상 소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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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재판, 학생, 부모, 대법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서울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6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두밀분교 학생 24명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폐교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경기도 의회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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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40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8일 ∼ 5월 14일)

  <8일> 5·18민중항쟁 15돌 행사위원회 '기소촉구 선언문' 발표, 민주당 국회의원과 재야단체 명동성당서 집회/ 대검 공안부, 수배중인 민주노총준비위 간부 9명에 검거령/ [유엔범죄회의] 테러저지, 여성·어린이에 대한 폭력등 저지 국가간 협력체제 강화 내용의 10개 결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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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가해자, 가해, 미국, 선거, 난민, 노조, 임금, 집회, 해고, 회사,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1호)

  경찰 대학구내 진입 '인혁당' 추모비 철거

  영남대, 경북대 항의시위

  경찰이 대학 구내까지 병력을 투입하여 추모비를 철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북도경은 11일 새벽 3시경 대구의 경북대와 경북 영천의 영남대학교 두 곳에 경찰을 투입하였다. 경찰은 이날 영남대에 경찰 5개 중대와 포크레인 2대, 퍼퍼포그 2대, 소방차등을 동원하여 고 서도원, 고 도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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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희 1995-05-12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대법원, 사형, 집회, 학생,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사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거의 인정하는 판결을 거듭 내려 노동조합의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가운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주노총준비위,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전국노동단체연합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동대책위원회]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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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헌법, 노조탄압,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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