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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9일 ∼ 6월 4일)

  <5월29일> 김도언 검찰총장, 한국통신노조 간부 사법처리 강행 방침/서울 중곡3동 셋방살이 최수용 씨 생활고 비관 분신자살/교수.경실련 등, 노동탄압 중지 요구 성명 발표/삼청교육대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민변, 출소 장기수 박정숙씨 집에서 발견된 도청기 관련 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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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7

  인권키워드

  노조, 미국, 검찰, 공권력, 노동인권, 노동자, 여성, 노동탄압, 한국, 대법원, 대통령, 불구속수사, 서울역, 위법, 위안부, 장기수, 재판, 집회, 파업, 학대, 화염병, 성추행, 경찰, 민변, 광장, 집, 학교, 피해, 국제,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86년 3월10일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에 연행·행방불명된 뒤 44일만에 식물인간으로 발견, 그 해 5월29일 사망한 김상원 씨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31일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유지검사인 우정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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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심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07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④> 의견표명권

  1년 이상을 끌어온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분교 폐교철회 소송이 지난 16일 패소판결로 일단락 되었다. 마을주민들은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한다. 농사일을 접어두고 아이들에게 두밀학교를 찾아주고자 노력해온 주민들과 함께 이 재판을 지탱해온 원동력은 사실상 소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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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재판, 학생, 대법원, 질문, 부모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서울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6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두밀분교 학생 24명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폐교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경기도 의회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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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권리, 학교,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40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8일 ∼ 5월 14일)

  <8일> 5·18민중항쟁 15돌 행사위원회 '기소촉구 선언문' 발표, 민주당 국회의원과 재야단체 명동성당서 집회/ 대검 공안부, 수배중인 민주노총준비위 간부 9명에 검거령/ [유엔범죄회의] 테러저지, 여성·어린이에 대한 폭력등 저지 국가간 협력체제 강화 내용의 10개 결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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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난민, 노조, 임금, 집회, 해고, 회사, 경찰, 민주당, 가해, 미국, 선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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