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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5호)

  노동자의 꿈은 죽음을 넘는다

  ☞ 클릭! 인권정보자료 - [85호 크레인 - 김주익·곽재규 열사 추모 자료집]

  김주익·곽재규 열사 추모 1주기사업 추진위원회/ 617쪽/ 2004년 10월 '노예가 품었던 인간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노예의 사슬을 끊어낸 노동자의 꿈과 삶이 한 권의 자료집으로 발간됐다. 자료집에는 '열심히 일만 해온 노동자를 나이가 많다고 쫓아낼 궁리만 하는 회사, 수억의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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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노예, 한진중공업, 인권위, 추모, 교섭, 나이, 대통령, 싸움, 언론, 임금, 저항, 파업, 해고, 노동조합, 손배가압류, 연대, 정부, 손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최저생계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헌재의 결정이 정부 정책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2년 박정자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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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기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여성의전화 정춘숙 부회장은 "한국 사회에서 '그저 있을 수 있는 문제'였던 가정 폭력이 국가가 관심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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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법, 인권위원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 심판에 나섰다. 28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헌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은 "최근 잇단 헌재의 정치적 판결이 권력화로 귀결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 헌재를 묶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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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참으로 맑은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로운 모습, 그의 맑은 눈은 그것을 말해주었습니다.…인간의 생명이 존귀하고 저마다 천부적인 생명을 지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젊은 사형수의 죽음을 통해 새삼 깨달았습니다"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영우 신부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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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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